▲ 공공비정규직노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용역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고통 정책이자 포기 정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차기 정부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앞장서 직접고용을 포기한 채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했다”고 “용역노동자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강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공약은 사기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개정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상시·지속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등이 담겼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깎으면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총인건비를 통제해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청산해야 할 적폐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적폐인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과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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