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박근혜 적폐 청산과 새로운 한국 사회 전망을 위한 5대 의제·10대 요구를 담은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발생한 정치적 격변기이자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며 "광장에서 분출되는 민심은 단순히 정권교체·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회 대개혁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로 △박근혜·재벌체제의 온전한 청산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전환·창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민주주의·평화사회 건설 등 5대 의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노조 조직률 30% 확대, 연 1천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같은 실행계획을 담은 10대 요구도 발표했다.
현재 야당과 정치권이 사회 대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정세인식이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노동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세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5대 의제·10대 요구를 내걸고 대선투쟁에 나선다. 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실현하는 대선 대응 방침을 확정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부 야당 후보들이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와 계획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정책을 핵심 과제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통해 재벌독식 구조를 혁파하고 노동과 자본의 기울어진 힘 관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