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총파업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조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항공대란' 의 발생 여부가 큰 관심사다.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조류
최근 들어 국내경기가 약간 회복조짐을 보이는 듯하고 있으나 지난 몇년간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둔화에 따라 아직 우리 경제의 회복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몇년간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외의 평가도 아직 유보적이다.
금융. 노동.기업.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한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편입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배제적. 유연화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차이가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도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식 구조조정이 비정규직의 양산 등 부작용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우리의 처지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대세를 거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옛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국경없는 세계화(borderless globalization)라는 시대조류는 동아시아의 소국에 불과한우리의 입장에서 좋으나 싫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국내시장에서의 특혜 내지 보호를 기반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재벌기업이 주도했으며 이와 같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급성장하고 노동계도 조직률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대마불사(?馬不死)의 신화가 깨진 현재 재벌기업의 노동자들도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의총파업에 과거와 달리 제조업의 핵심 대형 사업장이 거의 참여하고 있지않다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업장. 병원, 그리고(국적항공사로 외국사와의 경쟁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 항공사 등 시장논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의 노조들이 이번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민주국가는 산업화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은 노동 3권의 핵심으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러나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모든 나라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법적 조정 절차 거쳐야
민주노총은 법에 보장한 합법단체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난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노사환경이 불합리하고 적대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들은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노조의 존재를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노조를 기업활동의 최대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수출하고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 분명한 현실에서이와 같은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그 규모나 파장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에 주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접고 협상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2백만 실업자 시대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임시직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대안없는 고용안정을 주장하기 보다 대안모색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