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면담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미래부가 도급기사를 수리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한 만큼 업체에 직접고용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는 1천600여명이다. 불법 논란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해법은 제한적이다. 도급기사를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하거나 공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노조와 공동행동은 직접고용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달부터 17개 시·도 지자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도급기사가 많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명단을 제출해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실시도 주문한다. 도급기사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미래부에 관리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남신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도급기사 문제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처럼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부가 불법 판정을 내린 만큼 지자체나 원청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