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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수사권 강화해 노동경찰 수준으로 만들 것”문재인 전 대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발표 … “청와대·검찰·국정원 개혁에 타협 없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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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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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 노동경찰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한다. 인사추천 실명제로 정실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낮춘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과 보충적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며 “대신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치안행정을 지방으로 분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과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사실상 노동경찰로서 기능하도록 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그는 “국정원은 선거개입·국민사찰·간첩조작·종북몰이 등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 전담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에 대한 저항도 크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박광온·박범계·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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