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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철도파업 방해 금지법' 떴다김종대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사회재난'에서 필수유지업무 준수 파업 제외
국방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정부가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한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같이 뭉뚱그려 정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 때 투입됐던 군인들이다. 국방부는 노조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500여명의 군인을 3~4일간 교육 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운전이 미숙한 탓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김종대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는 사회재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위행위에 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가 준수되고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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