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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 올해 사업집행률 34.5%인데도 내년 예산 7% 늘려이용득 의원 “부실사업에 예산 낭비해 3~4년 내 문 닫을 것” … ‘대기업 기부’ 특검 수사 촉구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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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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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판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불리는 청년희망재단의 올해 사업예산 집행률이 34.5%에 그친 반면 내년 예산은 7%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이다. 청년희망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4년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청년희망재단 8차 이사회에 제출된 7차 이사회 회의록과 첨부자료를 29일 공개하고 “청년희망재단 올해 사업은 총체적 부실 자체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7월29일 7차 이사회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다.

대기업 기부 사실상 종료

이사회에 제출된 ‘재단운영 추진경과’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으로 재단에 직접 기부된 금액은 1천26억원,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432억원으로 총 1천458억원이었다. 공익신탁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36억원과 148억원이 신탁된 뒤 올해 11월까지 매월 4억~9억원가량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 의원은 “기부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82억원이 모집된 후 실적이 없다가 올해 7월 35억원을 끝으로 사실상 기부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업실적은 부실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청년희망재단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은 기업-청년일자리 매칭과 융복합 인재양성, 해외일자리 개척, 청년희망채움사업 등 199억8천만원이었는데, 이 중 69억200만원(34.5%)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청년구직자 면접비용을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은 25억원 중 3천만원(1.2%)만 집행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 지원하는 ‘청년희망채움사업’은 32억9천200만원 중 9천400만원(2.9%)에 불과했다.

내년 예산 늘려 부실사업 재탕하나

재단이 이사회에 제출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13억9천100만원) 오른 213억7천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사업인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청년글로벌 보부상' 사업과 '청년글로벌 취·창업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을 종료한 것이다.

반면 올해 예산집행률 1.2%에 머문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은 8억원(32.0%) 증액한 33억원을 책정했다. 실적이 부실한 사업을 재탕하거나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7차 이사회에서 이아무개 이사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12개 사업이 노동부가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올해 5만2천71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1천816명(3.4%)을 취업으로 연결했다고 보고했다. 내년에는 6천30명 취업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단은 내년 예산에 동남지역본부 운영을 위해 18억1천만원을 배정했다. 재단은 올해 9월 울산에 동남지역본부를 설치했다.

이용득 의원은 “대기업들의 기부가 끝난 시점에서 매년 200억원씩 예산낭비가 이뤄진다면 재단은 앞으로 3~4년 이내에 예산고갈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눈치를 보며 펀드 해지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선의로 기부한 수많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기업들이 왜 거액을 재단에 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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