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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장”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1년 유예 … 전교조 “소나기 피하자는 꼼수”
이은영  |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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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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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1년 유예 입장에 일각에서는 폐기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는 “꼼수”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7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연기와 관련해 “웹 공개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했다”며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발표를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라고 규정하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장일 뿐”이라며 “국정 교과서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요구했다. 혼용무도는 <교수신문>이 지난해 12월 선정한 '2015년 사자성어'다.

국제연합(UN)은 2013년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역사교육지침’을 채택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결정과 관련해 “매도당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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