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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불평등과의 전쟁, 미래세대 투자부터”서울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발표 … 청년수당 5천명까지 확대, 청년 뉴딜일자리 생활임금 적용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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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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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원대상을 기존 3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청년지원 예산(1천805억원)은 올해(891억원)보다 두 배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불평등과의 전쟁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지원 예산 두 배 확대

박원순 시장은 “미래세대에 투자하지 않고 미래를 꿈꿔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포(연애·결혼·출산·내집 마련·인간관계 포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비롯해 청년일자리·청년주거·청년투자·청년부채 해결을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미취업청년 5천명에게 한 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뒤 상황이 변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미 금전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경기도·대전시·인천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와 협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보충설명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 2월 초 정부에 협의요청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들과 행보를 맞춰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목표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검토 등 유연한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지원기준은 개선한다. 전 기획관은 “올해는 소득 기준 50%, 미취업기간 50%를 합산하다 보니 소득이 높은데도 미취업기간이 길어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중산층 이상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주거·투자·부채 지원

서울시는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만 18~39세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일근무나 파트타임 뉴딜일자리를 올해 2천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천500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임금도 기존 최저임금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8천20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예산은 올해 251억원에서 내년 67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전효관 기획관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전일근무시 한 달에 17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금융실태 조사(5천만원),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대출이자 지원(3억3천300만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4억3천2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20억8천500만원이다.

이 밖에 무중력지대 같은 청년활력공간을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 주거공급을 3천468호에서 2만350호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사회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실시한다. 내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소요예산은 50억원이다. 2018년에는 8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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