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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 또 고용불안 위협27일 만에 해고통지서 받아 ... 지부 "서울시 약속 휴지 조각돼"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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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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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보건지부(지부장 김성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27일 만에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대규모 계약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부는 21일 “일부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이 최근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요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강북·동작·성북·성동·용산·서초구 위탁업체다. 이들 자치구는 내년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보건소 직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약해지 통보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졌다. 계약해지일은 이달 31일이다. 직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요원들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힌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지부 관계자는 “강북구 소속 센터 관계자가 직영 전환에 따라 2개월가량 휴업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 고용승계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기존에 근무하던 전문요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6곳 센터에서 70여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실업상태에 놓인다.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조건 저하가 예상된다.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해고된다. 지부는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서울시와 만나 고용승계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김성우 지부장은 “지난달 파업을 중단하면서 서울시는 전문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업무에 복귀한 지 한 달도 안 돼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진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야기될 경우 파업에 다시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10월 전문요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51일 동안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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