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 월 17:29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현장을 가다3 English
노동이슈노동법
동양시멘트 해고 677일 만에 1심 판결 나온다서울중앙지법 20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 노동계 "당연히 동양시멘트 노동자"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7일 만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내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양시멘트지부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해 2월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 회사 노동자들이 입사 때부터 사실상 동양시멘트의 정규직이었다는 판정이다.

그러자 동양시멘트는 두 회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지난해 9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은 자회사를 설립해 노조를 탈퇴하고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에게만 일자리를 줬다. 현재 23명의 노동자들이 지부에 남아 있다. 지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위장도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가 동양시멘트 노동자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설 특별소통기 집배원 동행취재] "오늘 꼭 살아서 보자" 슬픈 농담, 사고도 장시간 노동도 원인은 인력 부족
2
사위 특혜취업 의혹 이기권 장관 ‘거짓 해명’
3
[한국노총 임원선거 D-1] 정권교체·내부개혁·조직확대 이끌 적임자는 누구?
4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5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이재용을 처벌해 주십시오”
6
집배원,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
7
이기권 장관 사위 취업특혜 의혹,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8
강원도 방과후행정사 300여명 해고 위기
9
야권 잠룡들 잇따른 '출마선언' 대선열기 고조
10
김기춘·조윤선 옭아맨 블랙리스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