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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의 운명은?노동·사회단체 폐기 투쟁 본격화 … 30일 국회에서 긴급좌담회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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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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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를 포함한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재벌대기업의 검은 거래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2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가 열린다. 윤소하·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다.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된 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71개의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노동·사회단체들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면서 받은 대가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기업들의 출연금 입금이 마무리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한 사실이 정권과 대기업의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구속된 차은택씨가 주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이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와 최순실, 전경련이 합작한 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활성화 목표 아래 희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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