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와 국민 피해액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씨가 개입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각종 사업을 분석한 결과다.
센터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부실지원(2조8천억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포함한 무기사업(14조6천억원) △개성공단 폐쇄(17조원) △대통령 옷 구매 비리(70억원)를 꼽았다.
개성공단 폐쇄는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농후한 정부 핵심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은 2013년과 지난해 폐쇄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액만 15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센터의 분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홍기택 전 회장 시절에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 홍 전 회장 부인이 최순실씨의 사적모임인 이른바 ‘팔선녀’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이 짙다.
언론을 통해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사업에서는 사드 배치 운영비용과 커미션은 물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줄어든 소비 관련주 시가총액 증발액 13조6천억원도 국민경제 피해액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낸 800억원에 대해 “노동자·주주 같은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거나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할 대규모 자금을 전용했다”며 간접 피해액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차은택씨가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7천700억원),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1천억원)은 예산전용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액으로 집계됐다.
센터가 추계한 피해액 35조원은 1년 정부 예산(390조~400조원)의 9% 수준이고, 서울시 내년 예산(29조7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다. 영유아·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고, 월 10만~20만원인 가정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연간 145만8천명에게 월 200만원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동한 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액은 전국 고교·대학의 무상교육(연 14조5천억원)과 무상의료(최소 30조원)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을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