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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끝장 교섭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사측이 헌법 지킬 용기만 있다면 교섭은 타결된다”
▲ <정기훈 기자>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최장기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끝장 교섭이 시작됐다. 기한은 3일이다. 9일 자정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대표자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첫 교섭에서 5시간 넘게 교섭을 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영훈(48·사진)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타결이 불발되고 사측이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더는 교섭을 요구하지 않고 홍순만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0일 열린다. 사측은 노조간부 164명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23명을 심의한다.


- 사측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거부했는데. 집중교섭이 성사된 배경은 무엇인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돼 있다. 사측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노조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사측이 스스로 징계위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교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홍순만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보고했다. 홍 사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중재를 거부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대화는 전혀 없었다. 국회에 답변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교섭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 164일 만에 재개된 교섭이다. 파업 이후 첫 교섭인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실무교섭과 대표교섭을 연이어 했는데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측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따르자고 요구한다.

파업 장기화의 핵심 원인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정부와 사측은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한다. 노사가 임금체계를 논의하다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불만이 있으며 법으로 따지라는 것이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어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오겠나. 노동 3권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노조는 지금 헌법 부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 43일째 지속되는 철도파업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법은 쉽고도 어렵다. 헌법을 지킬 용기만 있으면 된다. 회사가 노조에 굴복하거나 회사와 노조가 타협점을 찾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합의로 한다는 원칙만 확인하면 된다. 사측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면 해결은 불가능하다.”


- 9일 자정까지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 계획은 무엇인가.

“교섭 타결에 실패하고 징계를 강행하면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뿐이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홍순만 사장 퇴진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홍 사장도 사장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헌법을 존중할 용기조차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홍 사장은 노조 파업 이후 안전보다는 파업 무력화에 집중하면서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철도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 <정기훈 기자>


-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생각인가.

“지금까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교섭 당사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나. 지난달 24일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측은 더 이상 불법파업 운운해서는 안 된다. 합법파업 도중에 징계위를 열어 노조 지도부를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 단순히 부당징계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출석할 것이다.

정당한 파업기간에 벌어진 사측의 위법행위만 남는다. 정작 법으로 다퉈야 할 문제는 이 부분이다. 단체협약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불법파업 규정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조합원 2차 총동원령을 내렸다. 조합원과 가족 1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정당한 쟁위행위를 벌이는 노조 지도부를 해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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