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분야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57조6천798억원으로 올해보다 2.6%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됐지만 사회보험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0.1%에 불과하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33조918억원으로 올해 33조713억원보다 20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3천433억원으로 올해보다 0.31% 감소했다. 생계급여는 예산이 소폭 늘었지만 수급자가 135만명에서 127만명으로 줄었고, 주거급여는 수급가구가 90만 가구에서 83만 가구로 축소됐다. 교육급여도 11.6% 깎였다. 2014년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됐다.
보육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38% 감소한 189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예산으로는 75곳밖에 신설하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민영화 논란을 샀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예산 2조2천910억원의 23.2%(4천845억원)를 차지하는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의료 영리산업화를 촉진하는 예산”이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와 기술 노하우는 영리기업에 귀속돼 공공자산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원격의료사업도 올해 10억5천500만원에서 내년 59억2천200만원으로 143.8%나 증액됐다.
참여연대는 “심화하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은 재정운용구조로 2017년 예산안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