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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비용 노사 부담액 10년간 매년 9.8% 증가한국경총 보고서 … 총임금 대비 비중 증가 폭은 OECD 3위
우리나라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임금 대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9일 한국경총이 발표한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97조6천523억원이었다. 2014년(91조8천550억원)보다 6.3%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천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5조7천980억원 △고용보험 8조5천754억원 △산재보험 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8천833억원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과 노동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들이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를 책임진 반면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기타 주체는 17.9%를 냈다.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부담액은 2005년 31조5천770억원에서 지난해 80조1천362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연평균 9.8%씩 늘어났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 노사 부담액 비중은 18.7%로 OECD 평균인 27.4%보다 낮았다. 하지만 증가 폭은 가팔랐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 부담액 비중은 16.1%에서 18.7%로 2.6%포인트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5%포인트)와 일본(4.7%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2%에서 27.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노사 부담률 증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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