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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비용 노사 부담액 10년간 매년 9.8% 증가한국경총 보고서 … 총임금 대비 비중 증가 폭은 OECD 3위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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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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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임금 대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9일 한국경총이 발표한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97조6천523억원이었다. 2014년(91조8천550억원)보다 6.3%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천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5조7천980억원 △고용보험 8조5천754억원 △산재보험 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8천833억원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과 노동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들이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를 책임진 반면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기타 주체는 17.9%를 냈다.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부담액은 2005년 31조5천770억원에서 지난해 80조1천362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연평균 9.8%씩 늘어났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 노사 부담액 비중은 18.7%로 OECD 평균인 27.4%보다 낮았다. 하지만 증가 폭은 가팔랐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 부담액 비중은 16.1%에서 18.7%로 2.6%포인트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5%포인트)와 일본(4.7%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2%에서 27.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노사 부담률 증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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