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5 토 08:00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정치ㆍ경제경영계
정부 “화물연대 파업하면 유가보조금 중단”6개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 재계 “운송거부 엄정 대처해야”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운송거부에 참가한 화물차량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차관들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화물연대가 일부 강성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 운송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손괴·운송방해 행위를 하는 화물노동자의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구속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를 지원하고, 운행 방해행위로 차량이 파손되면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KG로지스·KGB택배 합병에 노동자들 잇따라 실직
2
“세월호는 사건현장·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함께해야”
3
환노위, 특별연장근로 놓고 ‘주 52시간’ 의견접근 실패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관
5
[무분별 매각에 독단경영 논란까지, 들끓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투기자본 배만 불린다?
6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법 찾기 사회적 논의 촉발하나
7
“주 5일제 버금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수단 시급”
8
[빚으로 휘청대는 공공의료] “정부 지원으로 지방의료원 살려야”
9
세월호 참사 3년 우리 사회 얼마나 바뀌었나
10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 영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