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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사고 부른다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오선근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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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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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강제퇴출제도를 노동조합 동의 없는 불법적인 이사회를 동원해 강요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는 금융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사업장 연대파업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벼락치기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평가제도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과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전력·가스·의료산업은 생명과 안전 위협은 물론 공공성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망산업, 조직문화가 안전과 서비스 좌우



철도·전력·가스 등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조직문화가 안전과 서비스 질을 좌우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조직(안전)문화를 중요한 안전 지표로 본다. 특히 안전과 서비스 질을 평가함에 있어 조직문화가 수평적인지, 아니면 수직적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최고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평등한 관계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일수록 평가가 높다. 반대로 상명하복·상명하달 식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면 안전과 서비스 평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철도·전력산업 등에서는 정부와 노사가 안전과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외주노동자가 2014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올해 5월 구의역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했다. 경주 지진 발생 후 김천역 부근에서는 철도공사의 KTX 시설보수를 담당하던 외주노동자 2명이 평상시보다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작업을 위해 선로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다. 이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2003년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대구시 지침대로 대구지하철공사가 단행한 114명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원인이다. 안전보다 정시운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조직문화가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반복되고 있다.



철도·지하철 많은 직종협업과 소통 중요



철도·지하철에는 역무·승무원, 기술(전기·신호·궤도·통신·기계·건축·토목), 차량, 관제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직종의 근무자가 협업과 소통해야 한다. 서울메트로의 구의역 사고와 철도공사 김천역 외주노동자 사망사고는 외주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불평등 관계, 소통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지하철은 협업이 잘 돼야 효율성 증대와 안전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된다는 특성이 있다. 개인별 경쟁을 시키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당연히 협업이 파괴된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지하철 안전을 경시하고 비용절감과 정시운행을 강요하는 성과중심의 경영과 조직운영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뒤 공사가 원인규명보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은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강제퇴출제가 도입되면 사고와 장애 원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은폐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작은 장애가 은폐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나타날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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