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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취업률 증가만 홍보하고 질 나쁜 일자리 외면"도종환 의원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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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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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교 취업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취업률만 평가해 '실적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5년 고등학교 취업률 통계'를 보면 고교 취업률은 2013년 44.9%에서 지난해 47.3%로 2.4%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비율은 30.4%에서 26.4%로 4%포인트 감소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채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취업 여부를 확인한 비율은 14.5%에서 20.9%로 6.4%포인트 늘어났다.

전체 고교 취업자수가 늘어난 데 반해 4대 보험 가입자수는 줄어들었다.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고졸 취업률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며 "고졸 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도종환 의원은 "문제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 지표를 포함시킨다.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4점을 배점했다. 고용의 양 지표인데, 고용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없다. 교육부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교부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보다는 취업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학생들을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며 "취업률이란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지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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