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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합의→파기 논란의 장]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2년 만에 쓸쓸한 폐회노사정위 7일 전체회의 열고 “더 이상 회의 없다” … 노사정위원장 92일째 공백, 노사정 대화 전망 못 찾아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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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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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2014년 9월 처음 회의를 개최한 후 꼭 2년 만이다. 노동계 참여 없이,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쓸쓸한 퇴장이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포함한 미논의 의제에 관한 공익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운영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인데, 노사정위는 “더 이상 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회한 것이다.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 보고 내용이 의미를 갖기 힘들고 논란의 소지만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노동시간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 한때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위 구성 1년 만인 지난해 9월에는 5개 항목 65개 세부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이 방대하고 진통 끝에 얻은 결과여서 '17년 만의 대타협'으로 불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5법과 저성과자·취업규칙 지침 추진으로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1월 노사정 합의는 파기돼 버렸다. 노동계의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에도 “합의는 유효하다”며 이행 의지를 불태우던 김대환 전 위원장마저 올해 6월 노사정위를 떠나면서 특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위만이 아니다. 노사정 대화도 단절됐다.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로 92일째 공석이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초유의 사태다. 새 위원장이 언제 임명될 지 예측조차 어렵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과 지속 발전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파탄 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대화의 전망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이 박근혜 정권이 노사정에 준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조직 자체가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는 올해 7월 고용차별개선연구회를 발족한 데 이어 조만간 외주화연구회를 출범시킨다. 임금연구회도 운영 중이다.

노동계 불참으로 위원회가 아닌 연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차별개선과 하청·외주화, 임금체계라는 사회적 핵심 의제를 다루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수장인 위원장과 노사정의 한 축인 노동계가 없다는 공백은 크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냐”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고 노동계가 다시 노사정위에 참여할 때를 대비해 준비작업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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