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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폭증' 대책 마련 착수집단대출 규제에 방점,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뒤에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석 달째 6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날이 늘고 있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과 제2 금융권 신용대출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 한도를 하향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형태별로 개선해야 할 사안을 관리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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