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편의 기반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22일 처음으로 확정 고시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노동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이를 구성하는 1만599개 능력단위를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NCS 개발 논의가 시작된 2002년을 기준으로는 14년, 개발을 시작한 2013년 이후로는 3년 만에 확정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NCS 어떻게 만들었나=NCS는 산업현장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위해 어떤 지식·기술·소양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기술한 지침서다. 1만1천959명의 전문가가 847개 NCS를 개발했고, 지난 2년간 2만7천여개 기업과 이를 시범운영한 교육·훈련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고시한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컨대 NCS 홈페이지(ncs.go.kr)를 참고해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 기능지원 △사회복지 면담 △사회복지 사례관리라는 네 가지 NCS가 개발됐다. 사회복지 면담은 다시 개인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같은 8개 능력단위로 구분되고 능력단위별로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NCS 왜 중요할까=NCS는 교육·자격·채용의 기준점 혹은 지침서가 된다. 노동부는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과 직업훈련(폴리텍대·민간훈련기관) 과정 전반을 개편한다. 올해 특성화·마이스터고와 폴리텍대 교육과정 전면 적용을 포함해 내년까지 3만5천여곳에 NCS를 적용한다.

자격증의 경우 지금은 과정이야 어떻든 필기·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NCS 기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절차를 ‘과정평가형’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용사·용접산업기사·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등 30개 자격증은 지금도 NCS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내년에는 61개로 늘어나고 향후에는 자격증 체계 전반을 과정평가형으로 바꾼다.

기업은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직무에 필요한 NCS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NCS 기반 평가를 통해 승진·업무분장 같은 인사관리도 이뤄진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321곳 전체가 NCS를 활용해 인력을 채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30곳, 올해 230곳의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을 했는데 “직무에 맞는 인력을 채용했고 이직률도 낮아졌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매년 민간기업 400곳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NCS 기반 채용·인사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NCS 문제점은 없나=NCS는 독일·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건 정부가 NCS 개발을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NCS 개발·보완·수정 과정에서 “NCS 내용이 해당 직무와 다르다”거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이번에 확정·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CS는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고 847개가 전부인 것도 아니다. 사회 변화나 필요에 따라 보완·수정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다. 정부는 산업별 노사(산업협회·한국노총 등)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에 NCS 기획과 개발·수정·보완 역할을 맡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원개발위가 산업계 혹은 기업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직무·자격을 요구하면 그에 맞는 NCS와 국가기술자격이 개발되지 않겠냐”며 “개발된 NCS와 자격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수자에 대한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