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공공병원은 1개 병동 이상에서 보호자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종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전국 148개 병원에서 시행 중인 통합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전문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만큼 의료서비스 질은 높아지겠지만 인력부족 탓에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병원측이 시설확충과 인건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 수가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산업노련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맹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부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에 달렸다”며 “우리나라는 간호사 고용에 소극적이고 노동강도가 높아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 불과”

통합서비스는 지난해 12월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9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서비스 시행기관은 2013년 시범운영 이후 꾸준히 늘었다. 시행기관은 2013년 13곳에서 올해 148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통합서비스 대상 병상수만 1만922병상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매우 만족한다”는 환자가 44.6%나 됐다. “만족한다”는 응답도 41.5%였다.

박영우 부회장은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 수준이다.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그친다. 의학관리료(40%)·병원관리료(35%)보다 낮다.

박 부회장은 “간호관리료가 간호인력 인건비의 50%밖에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 고용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며 “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 필요”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병원측이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송희 연맹 부위원장은 "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간호인력 이직이 늘었다"고 말했다. 민 부위원장에 따르면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가한 B병원은 간호인력 1명당 8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져 사직과 이직이 증가했다. 간호사들이 입원환자의 기저귀를 갈거나 배변과 배뇨를 지원하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연맹은 △간호인력 증원 △야간근무 간호사 보호장치 마련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료는 하루에 10만490원(환자부담 2만90원)으로 6인실 병원 입원료(4만7천490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다. 통합서비스 입원료에는 간호·간병료 5만4천840원이 책정돼 있다. 입원료에 들어 있는 간호·간병료를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신승일 인하대병원노조 위원장은 “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원료가 간호인력에 쓰이지 않고 장비 교체나 간호사 연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송희 부위원장은 “야간근무를 하면 생체시계가 교란돼 피로가 증가하는데도 병원측은 야간수당 외에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 질을 높이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간호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