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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사드 '후폭풍'] 신냉전 체제 불당겨 안보·경제·민생 '안갯속'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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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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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북아 안보체계 근간을 흔들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 배치 대상지역 주민 반발, 경제 위축 우려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증 안 된 무기로 신냉전 체제 자초"=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 한 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밝힌 사드 배치의 표면적 이유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주변국들의 복잡한 군사적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발표 후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사드로 한미 양국이 ‘신냉전 체제’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드는 고도 40킬로미터 이상의 스커드-B와 100킬로미터 이상의 스커드-C, 스커드-ER을 비롯한 고도 150킬로미터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할 때 동원되는 무기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개발한 300밀리미터 신형 방사포는 사드의 요격 고도(40킬로미터) 이하로 비행한다.

김종대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은 “사드 배치 후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같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주민 반발에, 중국 '경제보복' 우려=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반발도 본격화됐다. 이날도 경북 칠곡,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삭발·집회·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26%, 수입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 교역 1위 국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10명 중 9명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본부장은 "한반도 불안이 고조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에 이어도 영유권 분쟁과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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