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년에 127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를 방문하고 있으나 구직활동 내용 점검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취업알선·상담기능은 취약했다”며 “구직활동 점검 업무는 사후 선별적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줄이고 심층상담과 구인처 발굴 같은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대부분 업무가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와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을 점검하는 데 할애돼 있는 탓이다.
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지급기관에서 취업지원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정원과 예산 문제로 고용센터 인력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기능조정을 통해 취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서울·대전 등 9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인정 시스템 개편방안을 시범운영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현재 40곳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센터 취업지원 기능이 미흡해 구직자 다수는 센터 지원 없이 스스로 취업하고 있다”며 “일부 고용센터 민간위탁으로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