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5 목 15:14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정치ㆍ경제경영계
직무·성과급제 주장하는 재계, 근기법 전면개편 예고한국경총 연구포럼서 “통상임금·가산수당·감봉제한 규정 개정해야”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계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준희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근대적인 제조업 생산공정 종사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성립된 현행 근기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재계가 근기법 개정 주장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경총은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2조1항 5·6호, 가산임금과 관련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령 6조1항(통상임금)이 직무·성과급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가산임금 산정기준은 노동시간이나 양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에 따라 "근기법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유연하게 바꾸고, 연장근로시 임금가산율을 노사합의로 하거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한 근기법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근기법 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97조(위반의 효력)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개별 노동자 간 합의에 따라 단협을 상회하는 내용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43조(임금 지급)와 징계에 한해 감급이 가능하도록 한 23조(해고 등의 제한), 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바꿔 노사가 합의로 임금지급 기일을 정하고 성과·직무급제로 인한 임금감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민간위탁도 제동] 문재인 대통령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그널 통했나
2
[조합원 4명 사상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남양주 타워크레인사고 20년 넘은 노후장비가 원인"
3
문재인 정부,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풀까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확산하려면 정부 역할 중요”
5
“공공부문을 좋은 일자리 창출 모범으로”
6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 현대차 임직원 기소
7
서울교통공사 출범 앞두고 4개 외주업무 직영 전환
8
노동법원 이유로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폐지 안 돼
9
버스노동자 “무제한 연장근로 만드는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10
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