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조합 조직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노진귀 상임자문위원은 "중소·영세기업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산별 구축운동을 전개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상임자문위원에 따르면 지역산별은 전국산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다만 대기업노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를 전국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됐는데, 대기업노조들이 산별전환에 반대하면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전국산별보다는 대기업노조를 조직화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지역산별을 구축하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역산별은 조직적으로 지역협의체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조직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이고, 사용자측의 탄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산별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영세기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산별의 강화된 교섭력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납품단가 인하를 그만큼 제어할 수 있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상임자문위원은 조직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005년 1기 전략조직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50억원 기금 조성과 조직활동가 90명 배치를 계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노 상임자문위원은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노조 조직들이 조직화 경험을 가진 은퇴한 활동가들을 영입한 사례에 주목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외부자원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밖에 "사용자가 노조를 더 쉽게 인정하도록 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일본의 노조들이 홈페이지에 노조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