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류근중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초기 도입 목적과는 달리 공공성은 점점 약화되고 민간기업처럼 수익논리에 매몰되면서 노사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적정한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거나 신규입사자들의 초임을 삭감하기 위해 신호봉제 도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조합 관점에서 현행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6월 말 버스준공영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생명·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상한과 최소연속휴식시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15 노사정 합의에는 운수업을 포함한 근로시간 특례가 인정되는 10개 업종에 근로시간 상한이나 최소휴식시간을 정해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 초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면서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
연맹은 이 밖에 △복수노조 조직갈등 대처 △조합원 건강증진 활동 확대 △현장 소통강화 △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사업계획에 넣었다. 대의원들은 "사법부의 보수적 노동판결, 정부의 일방적 2대 지침 및 단체교섭 개입 등 불법부당한 조치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엄중한 노동정세 속에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공정대표 의무를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세밀하게 입법 준비를 해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