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는 부실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신 동시에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물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양적완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비열한 꼼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은행이 가진 발권력을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벌 총수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전체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양적완화는 이윤의 사유화, 손실비용의 사회화라는 기득권을 보장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가 이번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합하면 43.7%다. 최대주주로 기업운영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융위는 정책금융 경험이 없는 홍기택 전 회장을 산업은행 수장으로 앉히고, 전직 산업은행 임원이 낙하산 논란에도 대우조선해양 감사로 임명되는 것을 방조했다.
노조는 “전문지식 없는 낙하산 인사는 대출심사기능의 무력화를 부른다”며 “대규모 기업부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낙하산 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밖에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 처벌 △노동자 참여 보장을 올바른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
정명희 노조 금융정책실장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할 때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니,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물리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