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제조업 구조조정에 맞서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조선·해운업종을 휩쓸고 있는 구조조정이 제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연맹은 노사정과 국회가 참여하는 제조업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활용해 제조산업강화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연맹은 17일 오후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연맹은 3월에 열린 '제조산업발전과 산업정책 개입방안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안된 고용보호·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제조산업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함께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연맹은 특히 노사정과 국회가 참여하는 제조업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노·사·정·국회가 함께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정책 대안과 해법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김만재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이 어려워지자 조선·해운업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의 화살을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겨누고 있다"며 "시작은 조선·해운업이지만 곧이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종 등 전 부문에서 한계기업 정리계획을 강행할 태세"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고용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과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하겠다"며 "작금의 구조조정 위기를 불러온 재벌과 사용자,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개악을 막아 내는 방어적 투쟁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활용한 공세적 노동기본권 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친노동자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입법연대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2대 행정지침 거부 투쟁과 더불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법상 독소조항을 취합해 법개정 활동에 나선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방침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친노동자 대통령 후보와 노동정책·산업정책 협약을 추진해 금속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한국노총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한 채 무기력하고 좌고우면하는 내셔널센터의 정치방침에 더 이상 금속노동자와 제조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맹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권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50만 제조노동자와 함께, 2천만 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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