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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에서 사람 보호로 전환해야”사회안전망·직업훈련 강화 권고 … 노동계 "재벌대기업 불공정 경제 외면" 비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다. 우리나라가 회원국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도 크다는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규모가 줄지 않고 격차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착화다.

OECD는 이중구조 해법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일자리 보호(protecting jobs)에서 근로자 보호(protecting individuals)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보호정책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사회안전망 강화나 직업·전직 훈련 강화같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은 반겼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OECD "한국 노동시장 개혁 필요"=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임시직 비율은 22%로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전일제 노동자 비율은 25% 수준으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54.1%로 정규직(9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OECD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가입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 둔화시 해고비용 감축 같은 고용유연성 증대로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고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OECD는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21%포인트 낮고 경력단절기간은 평균적으로 10년에 이르며 성별 임금격차는 37% 안팎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률 역시 40.7%로 OECD 평균(51.2%)보다 낮았다. 고령자고용률은 70%로 OECD에서 8번째로 높았지만 빈곤율은 17%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출산·육아휴직 권리 강화와 급여수준 인상 같은 출산·육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직업교육-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고용을, 임금피크제·능력개발 훈련 강화를 통한 고령자고용 확대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정부정책의 영문판” 혹평=정부는 “OECD 진단과 정책권고 내용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인식과 노동개혁 추진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반겼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연성 증대나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과제는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며 “직접적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조치는 없지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 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OECD 발표는 한국 정부 입장만을 충실하게 반영했을 뿐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영문판”이라고 혹평했다. 심지어는 OECD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문제만 살폈을 뿐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따른 차별 확대 같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정규직 보호 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OECD는 그동안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취약하고 단체협약 미적용자들이 많아 제도적 보호가 열악하다는 점을 늘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모두 누락됐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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