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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권력 교육전횡 맞서 교육민주화 실현”전교조 5·10 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 기념식 … “노동 3권 보장 위해 전진할 것”
▲ 5·10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10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연윤정 기자
‘5·10 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2차 교육민주화선언에 나섰다. 3천171명이 참여해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 노동 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같은 요구를 담았다. 교육민주화선언은 1986년 5월10일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교육권 보장, 교원단체 설립 보장을 내걸고 제1회 '교사의 날' 집회에서 발표됐다. 교사 81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5·10교육민주화선언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토론회 및 기념식을 열고 “시장과 권력의 교육전횡에 맞서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고 교직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30년 전 교육민주화선언으로 교육주체들이 요구를 분출할 수 있었다”며 “30년 뒤인 지금 그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철저히 성찰하고 힘을 모아 진정한 교육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2차 교육민주화선언문에서 “엄혹한 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만능주의가 차지하면서 교육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후퇴해 왔다”며 "교육은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으로 내몰리고 있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교육민주화는 더욱 퇴행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교육민주화선언 30년이 경과한 오늘 교육민주화를 내실화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며 △학생인권 보장 △교직원 노동 3권 보장 △학교비정규직 철폐 △학교자치 실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2차 교육민주화선언에는 전교조(1천917명)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445명)·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500명)·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90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100명)·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73명)를 비롯해 1986년 당시 선언자 46명 등 총 3천171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전 전교조 위원장)·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이석문 제주도교육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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