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사업장들이 오는 6월까지 쟁의권을 확보해 민주노총과 함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47곳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병원 사업장 중에서는 준정부기관인 보훈병원이 포함됐다. 보훈병원은 4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노조 보훈병원지부의 교섭요구을 거부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18일 공기업·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권고안까지 발표하면서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권고안에서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평가를 통해 업무성적 부진자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정부가 보훈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7개 국립대병원지부를 비롯한 공공병원지부 50곳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임금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별교섭도 지난해보다 앞당긴 5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침은 5월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유지현 위원장은 "협업으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개별·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데도 평가로 고용·임금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그동안 병원에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환자 검사횟수가 늘어나고 협업체계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탓"이라며 "성과주의 정책을 병원에 밀어붙이는 것은 역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