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로 파악됐다. 자료가 확보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싱가포르(42%)·일본(41%)·뉴질랜드(32%)·호주(31%)·말레이시아(22%)가 뒤를 이었다.
한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증가 폭은 압도적이다. 95년 29%에서 출발해 18년 동안 16%포인트나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난 것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조사됐다. 싱가포르(14%)에 이어 2위다.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90년부터 2013년까지 지니 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이다. 지니 지수가 상승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 중국의 지니 지수는 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인도의 지니 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의 지니 지수는 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 양상을 띤다는 얘기다.
IMF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한 성차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대중영합적 정책을 도입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