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기획예산처에 예산수시배정방침에 따라 예산배정이 유보됐던 66개 기관 가운데 아직도 11개 기관이 경형역신과제 미이행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66개 예산배정 유보 기관 중 31개 기관이 지난 3월말까지 경영혁신과제를 이행해 예산유보가 해제됐으며 지난 24일까지 24개 기관이 추가로 유보된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국립대 병원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총 11개 기관은 아직까지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기관에 대해 경영혁신과제 이행완료시까지 예산배정을 계속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예산배정유보 사유는 8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퇴직금누진제 미폐지, 산업은행은 노조전임자 과다운영과 복지기금 급여성 경비 집행, 신용보증기금과 보훈복지공단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올 임단협의 주요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8개 국립대병원과 보훈복지공단 등 9개 기관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의 주요사업장이며 노조는 6월13일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막아내고 단협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예산배정이 유보된 24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했으며 예산배정유보로 연구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19개 출연연구기관은 6월말까지 경영혁신과제를 이행완료하겠다는 약속에따라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