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면이 상시적 구조조정의 시기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애림 파견철폐공대위 정책기획팀장은 26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이 후원한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에서 "한국통신 민영화의 실적 쌓기 1순위 희생양이 된 계약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명확히 내세워, 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서 스스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윤씨는 "현 구조조정의 흐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행된 뒤,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공세로 들어오고 있다"며 "정규직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일자리 쟁취'를 위한 공통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씨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방향이 노동기본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걸 맞는 연대투쟁이 조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얻은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민주노총 심동진 조직부장은 "최근 캐리어(주)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갈등 양상이 노동운동에 심각한 위기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심부장은 "임단협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요구안을 만들고 투쟁전술도 공유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 경우는 캐리어처럼 분리된 조직이 아닌 단일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부장은 비정규직노동자가 60%가까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래' 등 노동자들의 후퇴된 의식과 조직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문화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제1주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제2주제 '비정규직과 사회복지'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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