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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여성단체 “새누리당 성평등 과제 정책의지 없다”6개 정당 성평등 과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의지 높아”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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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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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 중 새누리당이 성평등 과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성평등 과제 이행의지가 확고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1개 여성단체는 “20대 총선에서 구성될 국회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각 정당에 공개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어린이집 30%로 확충을 비롯한 25개 핵심 성평등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25개 과제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3개 정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실천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며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 이유와 근거, 성평등 정책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는 등 가장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3개 과제에 대해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내놓았다. 여성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과제를 대체로 수용했으나 여성·소수자 인권과 권리증진 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21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최저임금법 개정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과제에는 제한적 찬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제한적 찬성의 이유로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같은 조건을 명시했다”며 “국민의당의 성평등 정책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총선 공약을 모니터링한 뒤 20대 국회에서 성평등 과제를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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