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기간제를 민간위탁 같은 간접고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접고용을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간접고용만 늘리는 풍선효과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단측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11만명을 넘어선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안감만 커져 가고 있다.

직접고용 기간제에서 민간위탁, 다시 자회사 직접고용으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당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직접고용했던 경주시설보호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그해 민간위탁으로 돌렸다. 2013년에는 자회사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업무를 맡겼다가 지난해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경주시설보호직은 경륜·경정장에서 고객안전과 시설보호를 책임지는 경비직종으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6월 자회사와의 계약기간 2년 만료를 이틀 앞두고 위탁기관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공단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전에 서둘러 위탁기관을 바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 중이다. 330여명의 경주시설보호직 중 90여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공단측은 올해 1월부터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경주시설보호직은 현장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라서 공단에서도 직접고용하는 편이 낫지만 결과적으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0년 민간위탁 당시에도 몸집을 줄이라는 정부 정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업무 종사자 중 60세 이상자가 많아 직접고용이 되레 이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예산·정원 풀어야 직접고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도 공단이 직접고용에 나서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 같은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풀어 주지 않는다면 직접고용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 차원에서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는 2012년 24만9천614명에서 2014년 21만7천902명으로 줄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만641명에서 11만3천890명으로 증가했다.

경주시설보호직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단에서 직접고용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서 희망을 걸었는데 올해 들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년마다 반복해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니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