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을 비롯한 1만여명(경찰 추산 5천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2대 지침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개악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불복종 운동을 선포했다.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고하자"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관계법 취지에 반하는 노동개악 지침은 행정독재이자 노동재앙”이라며 “일방적인 정부 지침은 폐기돼야 하며 단 한 발도 노동현장에 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성과해고·성과임금 같은 악마의 화두와 해고라는 자본의 무기가 현장에 활보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다”며 “현장을 조직하고 총파업 태세를 갖춰 노동개악 지침을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2대 지침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을 노동자들이 심판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직무대행은 “노동개악은 전 국민의 불행이고, 헬조선의 지옥문이며, 흙수저 계급의 재앙”이라며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인 노동자와 민중의 힘을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가맹조직 대표자들의 투쟁발언도 이어졌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번번이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해고 대상”이라며 “세월호에 탑승한 무고한 국민을 수장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고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중등동부지회장은 “정부가 공무원 선발시험 평가항목에 애국심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탈세와 위장전입·병역회피·노동자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100만 공무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정부의 성과주의가 관철되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행정 서비스는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을 출발해 모전교·광교·종로1∼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삼일교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했다. 행진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2대 지침 무효화 서명운동

하루 전인 29일에는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2대 지침 폐기 양대 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을 갖고 “정부 지침은 실적부진이나 업무능력 부족만으로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취지와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위헌적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제조공투본은 4개 조직 30만 조합원과 100만 가족을 상대로 2대 지침 무효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를 양대 노총 차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서명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조직은 양대 노총을 향해 “제조공투본의 이름으로 양대 노총 지도부에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다”며 “양대 노총이 노동자적 대의에 맞게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