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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창출 지름길은 조속한 노동개혁”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기업인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붉은 원숭이의 해는 금화교역(金火交易)이라 하여 그간 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해라고 합니다.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노사정은 17년 만에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해 상반기에 청년고용률이 0.5%포인트나 하락했던 고용사정이 하반기 들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기업에서 임금인상분 10%를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하기로 한 사례는 우리에게 변화의 희망을 보여 줬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대타협이라는 씨앗이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다 큰 열매가 돼 풍성히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는 변함없는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를 위한 정도(正道)이자 지름길은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천입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정규직 중심 채용여건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임금과 고용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을 우선 밝혔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의 핵심규율이 안개처럼 불확실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 60세 시행으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사가 논의 과정에 한시라도 빨리 참여해 줄 것을 절실히 바랍니다.

고용정책도 노동개혁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책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고용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도 이용자 중심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기본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기업인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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