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경총에 따르면 경총이 주요 회원사 304곳을 대상으로 ‘201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5.1%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52.0%는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말 조사에서는 76.3%의 사용자들이 차기연도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했다가 올해 전망 조사에서는 63.1%로 떨어진 바 있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4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사용자들이 늘어났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의 46.2%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노사관계 현안 관련 법적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25.1%는 내년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 같은 분야로는 ‘협력업체(아웃소싱) 분야’를 지목했다. 다음은 금속 분야로 17.5%였다. 올해 비정규직 관련 갈등이 심했던 완성차·통신사 노사갈등과 함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투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노조의 내년 임금·단체협상 요구시기에 대해서는 33.3%가 “7월 이후”라고 답했다. 교섭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노동개혁 후속조치 관련 논란으로 임단협을 조기에 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