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마련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 반발에도 정부가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연말 노정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정부는 29일과 30일 각각 공공기관 운영방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운영위 성과연봉제 논의할까=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올해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를 연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작성(안)을 의결하는 것이 외부에 공개된 공식 안건이다.

정부가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연내에 도입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노동계 우려는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세미나에서 금융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같은달 25일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 중심 보수·인력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자율로 시행한다”는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공공 노동계는 물론 공무원 노동계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좌담회, 노동계 반발=고용노동부는 30일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논의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두 지침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퇴출제, 취업규칙 지침은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런 소식이 알려진 28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좌담회는 두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정부안을 좌담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두 지침 안을 좌담회에서) 발제하기는 하지만 초안 공개라기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고 완결해 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며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은 절대 아니고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노정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노총은 노동 관련 5대 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될 경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연말에 불어닥친 한파처럼 노정관계도 꽁꽁 얼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