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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해의 사건]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제 놓고 '한판 싸움'9·15 노사정 합의했지만 후폭풍 거세 … 메르스로 공포에 떨고, 국정화 사태로 갈라지고

올해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과제를 두고 한판 싸움을 벌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협상은 통상임금·노동시간·비정규직·해고제도 같은 이슈를 망라했다.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던 올해 4월 이후인 7~8월과 비정규직 관련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11~12월에 노동시장 구조개악·비정규직 확산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 목소리가 거리에 넘쳤다. 하투(여름투쟁)와 동투(겨울투쟁)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집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8월6일 대국민 담화)고 밝혔다. 정부는 4월에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강행의사를 밝힌 후 6월에는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했다.

노동계 대표로 협상에 참가했던 한국노총은 4월에 결렬을 선언한 뒤 투쟁에 나섰다가 8월에 협상을 재개했다. 그리고 협상 시작 1년 만인 9월15일 노사정은 65개 세부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 관계자와 노동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10대 노동뉴스에서 87명이 노사정 합의를 선택했다. 2위(메르스 사태)와 27표차, 압도적인 1위였다.

새누리당 법안 강행과 노동계 반대투쟁 순위권에

노사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9월16일 새누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전문직·고령자·뿌리산업 파견 허용을 담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노동법안 발의와 함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위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국회 앞에서 시작한 1인 시위는 36명이 선택해 공동 8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올해 세 차례나 총파업을 벌였다.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성난 노동자·시민이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경찰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씨가 중퇴에 빠졌다. 35표로 '임금피크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논란'과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경찰의 위법적 집회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검경은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경태세를 유지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달 21일 민주노총 총연맹을 포함해 8개 산별·지역 조직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경의 공안광풍, 37명(7위)이 선택했다.

조계사로 피신해 투쟁을 지휘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배 6개월 만인 12월10일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그에게 소요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59명의 선택으로 노동뉴스 3위에 올랐다.

KTX 승무원들이 9년 만에 흘린 눈물

10대 노동뉴스 2위는 한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차지했다. 60명이 메르스를 지목했다. 공동 4위(48명)는 국민을 ‘혼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가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불붙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였다.

메르스는 급속히 확산했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5월20일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6월20일까지 166명 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현재까지 모두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은 20.4%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재난·질병관리 능력 부족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메르스에 쫓기던 국민은 얼마 후인 10월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둘로 갈라져야 했다. 이를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이 주장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말은 올해 최악의 발언 2위에 올랐다.

미국·영국·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해묵은 문제임에도 장시간 노동이 올해 10대 뉴스 중위권인 6위(39명)에 등장했다. 예상밖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천285시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KTX 승무원들의 눈물을 9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은 올해 노동계가 직면해야 했던 아픈 역사 중 하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일하다 2006년 해고됐던 이들은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공동 8위(36명)였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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