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비판’ 이슈페이퍼를 통해 “저성장 시대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규제완화와 기업특혜를 통해 대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등 두 축으로 설정됐다. ‘경제활력 강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내수·수출 경기 진작 정책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비 활성화 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같은 기업 규제완화 정책이 주를 이룬다.
리스크 관리 항목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부채 관련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활성화와 인력감축(정리해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각계와 함께 정리해고 제한 입법 쟁취와 일반해고 지침 저지, 정리해고 관련 파업권 보장, 해고를 제한하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두 번째 축인 ‘경제혁신 구체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꼽았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새누리당 노동 5대 입법과 정부 2대 지침 등 이른바 노동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그동안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언급되던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관련 담론은 아예 실종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비정규직 보호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제 개악과 비정규직 확대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정책적 선택지를 찾지 못한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런 만큼 정부 공세가 집요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