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02년까지 '민주노총 산별전환계획(안)'을 통과시키기는 등 산별전환과 산별 교섭쟁취 계획을 본격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교보증권에서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업구조·시장변화에 맞춰산별노조로 전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민주노총에는 16개조직이 가입돼있는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조직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산별전환의 이유로 계급적 단결, 복수노조 대비의 원론적 문제제기를 차치하고라도 △민간서비스부문의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직종의 발생 등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 급증 및 고용불안 가중 등 노동시장 변화 △정규직 위주의 기존 노동운동 반성 △공무원노조 조직화 등의 다양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총연맹이 산별노조 전환챙긴다"…2002년 목표
때문에 민주노총도 그만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민주노총 산하에는 이미 산별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언론노조, 민주버스노조, 금속노조 등이 있고 직업별노조의 의미를 갖는 전교조를 비롯해 과기노조, 생명·손해보험·증권노조등의 각 소산별노조 등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완전한 산별노조로서의 길은 멀고도 험한 상태.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의 산별교섭대책위를 (가)조직발전위원회로 확대 재편해 산별전환 문제를 총연맹이 직접 챙겨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산별 전환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산별 연맹들의 산별 전환을 결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사용자 교섭의무 부과 △사용자단체 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산별교섭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파업투쟁 조직을 통해 이를 강제해내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