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로 이레째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한국노총은 당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던 1인 시위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왜곡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뿌리산업 파견업종 확대를 담은 비정규직 관련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새누리당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9일까지 하려고 했던 한국노총 위원장 1인 시위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노동 5대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맞서고자 하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서 노동 5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불러 달라?

-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의 이름을 슬그머니 바꿔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 가운데 2개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 김 대표를 불러 “두 법은 이름을 잘못 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한 것이죠.

- 박 대통령이 지목한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입니다.

-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간제법을 비정규직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선언했는데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중장년 파견을 전면 허용하면 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쉬워진다는 주장입니다.

- 최근 새누리당은 뿌리산업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파견법 국회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동단체들의 면담과 토론 요구는 번번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법 맞나요? 이름이 달라진다고 본질이 달라질까요?

'웹툰 해고' 권성민 PD, 2심도 "해고 무효"

- SNS에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올렸다가 해고된 권성민 MBC PD를 기억하실텐데요.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9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권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부당전보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권 PD는 지난해 5월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뒤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그려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했는데요.

- 당시 MBC는 "정당한 전보조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