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원합의체는 이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 대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이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려진 처분인 만큼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2012년 11월 롯데마트와 이마트·홈플러스 등 관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것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지요.

- 1심 재판부는 지자체,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이 지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들의 골목상권 위협 경쟁이 누그러지길 기대합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중독자 4명 추가 산재 신청

-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수은에 중독된 일용직 노동자 4명이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19일 현재 광주공장에서 수은에 중독돼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김아무개씨 등 4명은 이날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김씨를 포함한 3명은 올해 3월 광주공장 철거공사에 투입돼 절단된 설비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절단된 설비에 묻은 잔류수은에 노출됐는데요.

- 혈액과 소변의 수은농도 검사 결과 정상인 기준치의 4배에서 7배 이상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박아무개씨는 공사현장에서 심부름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 최광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중용)는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수은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백남기 방지법' 발의

- 집회 현장에 차벽 설치를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진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 장소에 차량과 컨테이너로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살수차 사용 요건도 엄격히 해서 집회 현장에서 방화나 분신이 있을 때에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 진 의원은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백남기씨가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