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을 박근혜 정부가 중복지원이라며 끊으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 건강세상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한 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복지수호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정비방안)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복지수호공대위는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장수수당 3만원, 재산·소득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1천496개, 9천997억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복지수호공대위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며 “저소득층·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비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선거구획정 담판 또 실패

-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야가 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선거구획정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 그간 여야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이날 회동에서도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두 당은 12일 정오에 다시 만나 선거구획정을 위한 담판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13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여야가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 손 맞잡은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시

- 근로복지공단이 부산광역시와 손잡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 공단과 부산시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이날 현재 31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공단은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15억원(설치비용의 90%)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려면 부지 부족과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부산시 역시 설치 기업별로 최대 2억원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