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전문가 위원들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과 오후 연이어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열린 노동시장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노사정과 공익위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 주체의 의견을 대등하게 알리지 않고 파견 허용업종 확대 의견을 담은 전문가그룹 내 일부 교수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또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는 비정규직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합의정신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파견노동자가 차별을 받더라도 불이익 처우가 두려워 차별시정 요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시장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차별시정·파견 허용업종과 관련해 노사정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만큼 노사정위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