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이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9일 성명을 내고 밝힌 내용인데요.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청와대에 내년 정원 235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LH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연맹은 이를 통해 총 1천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죠.

- 연맹은 LH 소속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탓에 더 이상 줄일 인력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할 당시 정원의 24%에 해당하는 1천70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것을 예로 들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는데요.

- 연맹은 특히 이 같은 계획이 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청년실업 타령’을 허구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연맹은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LH에서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태클’

-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박원순 시장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이기권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 장관은 “(중앙정부의) 종합고용서비스에 자치단체는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 안에서 융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어느 자치단체는 수당을, 어디는 배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 그는 이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만 내년에 14만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예산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 겪는 청년층이 115만명인데 여기에 좀 협력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장관은 “자치단체들이 현재 (정부의) 경제서비스망에 들어와서 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불만도 드러냈는데요.

-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당연히 활성화해야겠죠. 하지만 지자체 고유사업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야당 성향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대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견제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해 노동환경 개선 유도해야"

- 공무원노조가 제52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33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방공무원 74.1%는 "장비 노후화와 수량 부족으로 구조활동에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장갑·랜턴·안전화 같은 안정장비를 제 돈으로 구입해 쓴다는 소방공무원이 10명 중 4명이나 됐는데요. 이들의 80%는 일하다 다친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노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부여해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2007년·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